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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공정위 AI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초안, 의견청취 11월 11일 마감

무엇이: 공정위가 「인공지능(AI) 관련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2026년 10월 22일부터 11월 11일까지 의견청취이며, 확정·배포 시점은 공지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AI 적용', 'AI 후기', 'AI 모델'을 상품 소개·광고 문구에 쓰는 광고주, 소상공인, 대행사입니다.

무엇이 바뀌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AI 기술을 활용한 상품을 표시·광고할 때 따라야 할 기본 원칙과 표시광고법상 부당 광고의 판단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 초안을 내놓았습니다. 10월 22일(목)부터 11월 11일(수)까지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받으며, 의견은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합니다. 오늘이 마감일입니다.

공정위 보도자료 기준으로 이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표시광고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위반을 미리 막는 것이 목적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AI 관련 광고에 일반 상품보다 강화된 의무를 새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표시광고법의 일반원칙(진실성·완전성·공정성·실증가능성)을 AI 특성에 맞춰 사례로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초안의 주요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AI 관련 용어 정의와 표시·광고 일반원칙. AI 기본법 제2조의 정의를 준용하고, AI 해당 여부는 탑재 형태나 학습 시점이 아니라 학습·추론·판단 기능의 실질로 판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표시광고법이 금지하는 거짓·과장, 기만, 부당한 비교, 비방 네 가지 유형별 판단 기준.
  • 전기용품·생활용품, 식품·화장품·생활화학제품, 교육·법률·금융 서비스 등 품목별 사례 16건. 개선 전·후 광고 예시가 함께 제시됩니다.
  • 사업자가 광고 전에 스스로 점검하는 8개 항목의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소비자 유의사항, FAQ.

유형별 설명 중 마케터가 바로 볼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도된 사례에 따르면 AI 기술이 없거나 보조적인 수준인데 'AI 변호사', 'AI 전기온수매트', 'AI 맞춤형 샴푸'처럼 홍보하면 거짓·과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AI로 만든 가상 인물이나 후기를 쓰면서 그 사실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밝히지 않는 추천·보증 광고는 기만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비교 대상이나 기준 없이 '기존 대비 ○배', '국내 유일'처럼 우위를 표현하는 것도 부당한 비교의 예로 들었습니다.

법률 자문 기사에 정리된 초안의 개선 포인트는 네 가지입니다. AI가 실제 적용된 부분과 방식을 사실대로 표시하고, 성능은 검증 가능한 수치·조건으로 쓰고 절대적·최상급 표현을 피하며, 앱·인터넷 연동 같은 사용 조건을 주된 표시 가까이에 병기하고, 성능의 한계나 오류 가능성 등 책임 범위를 알리는 것입니다.

참고로 AI 가상인물 추천·보증 표시는 이미 별도로 시행 중입니다.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이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어, AI로 생성한 가상인물이 추천·보증할 때는 가상인물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

대상영향지금 할 일
AI 기능을 내세운 제품·서비스 광고주'AI 적용' 문구의 근거와 적용 범위를 설명해야 할 가능성이 커집니다.AI가 실제로 하는 기능을 정리하고, 문구와 대조해 둡니다.
스마트스토어·쇼핑몰 운영자상품명·상세페이지의 'AI' 표현과 사용 조건 표기가 점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앱 연동, 인터넷 연결 등 작동 조건을 주된 문구 근처에 병기합니다.
AI 이미지·가상 모델·AI 후기 활용 브랜드가상 인물 표시 의무(6월 시행)와 후기의 실제성 문제가 함께 걸립니다.가상인물 표기 위치와 문구를 확인하고, 체험담처럼 쓴 문구가 실제 경험과 맞는지 점검합니다.
대행사·콘텐츠 제작자광고주에게 제출하는 소재의 근거 자료 요구가 늘 수 있습니다.소재 검수 항목에 'AI 관련 표현 근거'를 추가합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 상품·서비스 소개에서 'AI', '인공지능', '스마트' 표현이 들어간 문구를 모두 모읍니다.
  • 각 문구마다 AI가 맡는 기능(센서·규칙 기반인지, 학습·추론 기반인지, 제3자 기술인지)을 한 줄로 적습니다.
  • 성능 수치를 쓴 문구는 시험 조건과 근거 자료를 함께 보관합니다.
  • '최고', '유일', '타사 대비 ○%'처럼 비교·최상급 표현에는 비교 대상과 기준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AI 생성 인물·후기·전문가 이미지는 AI 생성 사실이 소비자에게 보이도록 표기합니다.
  • 공정위가 확정본을 배포하면 8개 항목 자가점검 체크리스트를 내부 검수표에 옮깁니다.
  • 의견 제출을 고려한다면 마감일(11월 11일)과 제출 방식(우편·이메일)을 공정위 보도자료에서 확인합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은 것

  • 최종 가이드라인의 확정·배포 시점: 공지에 명시되지 않음. 공정위는 의견조회 결과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고만 밝혔습니다.
  • 초안 내용이 최종본에서 유지될지: 공지에 명시되지 않음.
  • 네이버·메타·구글·쿠팡 등 플랫폼의 광고 심의 기준이 이 가이드라인에 맞춰 바뀔지: 공지에 명시되지 않음.
  • 초안 기준으로 개별 광고가 실제 제재 대상이 되는 경계: 공지에 명시되지 않음.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위반 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표시광고법에 따라 판단됩니다.

주의할 점

  • 가이드라인에 구속력이 없다고 해서 광고 문구를 방치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판단의 근거는 기존 표시광고법이며, 가이드라인은 그 해석 기준을 보여 주는 문서입니다.
  • 초안 단계의 사례를 확정된 기준처럼 광고주에게 안내하지 않습니다. 확정본이 나오면 달라진 부분을 다시 확인하세요.
  • 'AI'라는 단어를 넣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쟁점은 실제 적용 여부, 적용 범위, 작동 조건, 성능 근거를 사실대로 밝혔는지입니다.
  • AI로 만든 후기나 가상 인물을 실제 소비자 경험처럼 보이게 쓰는 것은 위험합니다. 표시를 했더라도 체험담 내용이 실제 경험과 맞지 않으면 부당 광고가 될 수 있다고 6월 시행 심사지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출처


마케팅랩 에디터가 정리한 글입니다. 플랫폼 정책과 메뉴는 바뀔 수 있으니 실행 전 공식 도움말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틀린 내용이나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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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스 스타트업막내 6일 전
저희 팀도 얼마 전에 'AI 맞춤 추천' 문구 넣었다가 실제로 어느 정도 학습·추론이 들어가야 AI라고 볼 수 있는지 클라이언트랑 의견이 갈렸는데, 탑재 형태나 학습 시점이 아니라 학습·추론·판단 기능의 실질로 판단한다는 기준이 그나마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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